문서보기 - 국심 1995전2318, 1996.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5전2318, 1996. 12. 29.
지번이 상이한 각각의 독립된 2주택이 인접되어 있고, 각각의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나 한 울타리안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