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694,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경3694, 1994. 8. 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