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693, 1995. 3. 11.
문서번호 국심 1994경3693, 1995. 3. 11.
쟁점제품의 판매가 시가에 미달한 경우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