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2290, 1996. 5. 10.
문서번호 국심 1995전2290, 1996. 5. 10.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