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893, 1999. 1.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1893, 1999. 1. 14.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수용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