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2289, 1996. 2. 3.

문서번호 국심 1995전2289, 1996. 2. 3.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