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890,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중1890, 1998. 12. 28.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계산시 수입이자를 제조업에 대한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