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877, 1998.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877, 1998. 11. 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범위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