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2234, 1995.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5전2234, 1995. 11. 16.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