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873,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중1873, 1998. 11. 24.
국외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무환으로 수출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