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859,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중1859, 1998. 12. 29.
청구법인의 소속직원 중 자체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한 여비(한도액 월 226,000원)중 외부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월 55,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