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2194, 1995.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5전2194, 1995. 12. 28.

종전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