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612, 1994.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4경3612, 1994. 11. 23.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