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81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817, 1998. 12. 31.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자(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