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592, 1994.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4경3592, 1994. 11. 14.
88.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