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905, 1996. 2. 27.
문서번호 국심 1995전1905, 1996. 2. 27.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