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891, 1995.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5전1891, 1995. 10. 23.
채무(3억원)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