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63, 1990.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63, 1990. 10. 12.
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사업비부담과 지하상가 무상사용수익을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