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809, 1999. 1. 2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809, 1999. 1. 21.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던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