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60, 1990.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60, 1990. 11. 24.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