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574,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경3574, 1994. 8. 31.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과세·면세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