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564, 1994. 9. 13.
문서번호 국심 1994경3564, 1994. 9. 13.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