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747, 1996. 2. 5.

문서번호 국심 1995전1747, 1996. 2. 5.

청구법인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