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50, 1990.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50, 1990. 10. 12.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