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699, 1998.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1699, 1998. 12. 16.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