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741, 1995. 8. 10.
문서번호 국심 1995전1741, 1995. 8. 10.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처분된 토지중 권리면적은 기준시가로, 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었는지와 소득공제가 되었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