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669, 1998. 9. 26.
문서번호 국심 1998중1669, 1998. 9. 2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