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539, 1994. 12. 9.
문서번호 국심 1994경3539, 1994. 12. 9.
무자격 건축(구조)설계사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장기간 면세처리하다가 그 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