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701, 1995. 10. 4.
문서번호 국심 1995전1701, 1995. 10. 4.
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