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629, 1999. 1. 18.
문서번호 국심 1998중1629, 1999. 1. 18.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2.3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7.24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