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510,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4경3510, 1996. 9. 12.
쟁점임야를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