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579, 1995. 9. 11.
문서번호 국심 1995전1579, 1995. 9. 11.
주류면허 신청서를 반려(종합주류도매면허 거부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