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61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617, 1998. 12. 31.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쇄석기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