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568, 1995. 10. 4.
문서번호 국심 1995전1568, 1995. 10. 4.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