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486, 1994. 9. 6.
문서번호 국심 1994경3486, 1994. 9. 6.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