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524, 1995. 8. 9.
문서번호 국심 1995전1524, 1995. 8. 9.
기업부설 연구소 증축공사의 일부인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