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17, 1990.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17, 1990. 10. 27.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