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16, 1990.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16, 1990. 10. 25.
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명시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