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591,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591, 1999. 3. 31.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