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514, 1995.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5전1514, 1995. 11. 15.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만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청구인의 처는 출가한 딸의 소유주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한 경우,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