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476,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경3476, 1994. 11. 24.
"85∼89년 주택 및 상가를 5동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