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571, 1998.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8중1571, 1998. 11. 26.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 및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