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562,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1562, 1998. 10. 23.
토지의 양도시기가 1988.3.1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7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