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11, 1990.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11, 1990. 10. 20.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