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10, 1990.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10, 1990. 10. 22.
부동산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