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468, 1996. 2. 15.
문서번호 국심 1995전1468, 1996. 2. 15.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