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461, 1996.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5전1461, 1996. 12. 24.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