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08, 1990.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08, 1990. 11. 17.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날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