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05, 1990.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05, 1990. 10. 10.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