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04, 1990.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04, 1990. 10. 13.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3.